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jecheon.go.kr <![CDATA[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6.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6.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6.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1. 26.(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6. (20일) ]]>
<![CDATA[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2022년 정부 새 출산정책,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라 제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하여 지원금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 및 출산자금 지급시기 개정(안 제6조제5항)
나. 주택 및 출산자금 금액 조정(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함께 전입자의 지역정착 도모와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입자의 지역정착 지원과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2조)
나.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세부기준(안 제14조제3항)
다.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사업 근거 규정(안 제1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총원의 조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대회출전비·전지훈련비의 현실화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본연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증액을 통해 타 시군과의 격차를 줄이고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목 및 단원의 정원(안 별표 1)
○ 대회출전비·전비훈련비 등 개정(안 별표 8)
○ 포상금(안 별표 9)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74 (체육진흥과), FAX 043-641-5569 담당자 : 이윤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 제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1. 19.(금)
○ 공고방법 : 제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11. 19. ~ 2021. 12. 9.(20일간) ]]>
<![CDATA[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폐지이유
○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최근 전부 개정된 상위법 인「도로명주소법」,「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규칙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 (참조 민원지적과, 주소 : 제천시 내토로 2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3-641-5913, FAX 043-641-5921 담당자: 전선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제천시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0. 2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10. 29. ~ 2021. 11. 18.(20일간) ]]>
<![CDATA[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0. 2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10. 29. ~ 2021. 11. 18.(20일간) ]]>
<![CDATA[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0. 2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10. 29. ~ 2021. 11. 3.(5일간) ]]>
<![CDATA[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 고 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0. 2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10. 29. ~ 2021. 11. 3.(5일간) ]]>
<![CDATA[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0. 2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10. 29. ~ 2021. 11. 3.(5일간)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 10. 29.
제천시장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 10. 29.
제천시장 ]]>
<![CDATA[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제5조 ~ 제7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10.29. ~ 2021.11.18.(20일간) ]]>
<![CDATA[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신규 전입한 사람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안 제2조, 별표3)
- 다자녀 가구 기준을 19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2명 이상 변경
- 다른 지자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제천시로 전입한 사람에 대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사용료 50% 감면기준 신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안 제11조)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50% 감면기준 신설
-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80% 감면기준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3조)
-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위약금 상한을 총액의 10% 규정하고 이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을 위해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 반환 규정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04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97, FAX 641 - 5609 담당자 : 홍성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내용
- 걷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안 제4조)
- 걷기 앱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안 제5조)
- 걷기 사업 업무위탁 및 포상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증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강정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용어 정의의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문구 및 내용 재정비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 금주구역의 지정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 용어 정의의 변경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증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강정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및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결과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참여비율 정비(안 제5조)
- 위원회의 객관적 운영을 위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명시
○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항 정비(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과제선정 단계에 유사성 검증 사항 정비(안 제3조제1호, 제10조, 제11조)
-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 조항 신설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정비(안 제12조)
- 부정행위 여부 판단 및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 또는 우대 방안 마련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안 제13조)
- 연구결과의 공개시점과 공개방법 및 공개범위 명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5054, FAX 043-641-5039, 담당자 : 한우선
※ 주 소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우편번호 27188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레르기 질환 교육홍보(안 제4조)
○ 안심학교 선정 지원(안 제5조)
○ 의료비 지원 등(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방문건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52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양진솔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2021-2011호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 운영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52789 제천시 의림대로 242(청전동), 제천시장(교통과장)
2) 팩 스: 043-641-6328
3) 이메일: hana1@korea.kr
4) 직접 방문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43-641-6336)으로 문의 바랍니다. ]]>
<![CDATA[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안 제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72 (체육진흥과), FAX 043-641-5569 담당자 : 손영범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외 거주 공장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관내 인구 증가를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반환 규정을 완화하고,
○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12조제4항)
○ “산업단지 내 입주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의 사업장”을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사업장”까지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항)
○ 근로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의 50퍼센트만 반환하도록 규정 완화(안 제25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63 (투자유치과), FAX 043-641-6659 담당자 : 이준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사항
가. 규 칙 명 :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나.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10. 8. ~ 10. 28. [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10. 28.(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바.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자우편 : asteryu1231@korea.kr
- 전화 043-641-5473, 팩스 043-641-5399, 담당자 : 유수원 ]]>
<![CDATA[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
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 체계 구축 (안 제3~제5조)
-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교육실시(안 제6~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 10. 01. ~ 2021. 10. 21.(20일간) ]]>
<![CDATA[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건립되는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생활문화센터 명칭, 위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영상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14, FAX 641 - 5509 담당자 : 이정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생 주소 이전을 활성화 하고자 장학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 주소이전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대학교 반환 보증 책임을 신설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주소이전 대학생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삭제 (안 별표 1)
○ 주소이전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대학교 반환 보증 책임근거 및 기간 신설(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0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82 (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김유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나. 제정이유
-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9. 17. ~ 10. 7. [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10. 7.(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바.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자우편 : asteryu1231@korea.kr
- 전화 043-641-5473, 팩스 043-641-5399, 담당자 : 유수원 ]]>
<![CDATA[ 제천시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
❍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제5조 ~ 제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 09. 17. ~ 2021. 10. 07.(20일간) ]]>
<![CDATA[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3조)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안 제6조 ~ 제7조)
○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8조)
○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환경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547, FAX 641 - 3589 담당자 : 김민주
○ 의견제출기간 : 2021. 9. 17. ~ 2021. 10. 7.(20일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조항 삭제(안 제8조제4항)
❍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 근거 신설(안 제10조)
라. 입법 예고기간 : 2021. 9. 10. ~ 10. 1.(21일간) ]]>
<![CDATA[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09. 10. ∼ 2021. 09. 30.(20일간) ]]>
<![CDATA[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약용작물 원료의 소비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공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약용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09.03. ~ 2021.09.23.(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1.09.23.(목)까지
5.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3507, FAX 641 - 3469 담당자 : 황인철 ]]>
<![CDATA[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
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상담 및 피해 직원의 보호 (안 제6조 ~ 제8조)
❍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
<![CDATA[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8. 27.(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8. 27. ~ 9. 17. (21일)

붙임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1. 8. 27.(금)
○ 공고방법: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2021. 8. 27. ~ 9. 16. (20일)

붙임 1.입법예고문(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가 입주업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규제 완화 필요
○ 사용료 반환 제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등의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14조제5항)
- 사용료 반환 조항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유통축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852 (유통축산과), FAX 043-641-6849 담당자 : 박상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수도산 일원 부지가 남천동과 화산동이 섞여있어, 하나의 건물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산 일원 남천동과 화산동의 경계를 주요도로(의병대로24길, 의병대로24안길)기준으로 조정(화산동 22필지 9,499㎡를 남천동으로 편입)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엄정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1년 행정구역 일제정비 조사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봉양읍 삼거리를 삼거1리와 삼거2리로 분리
○ 청풍면 물태리 제6반을 제6반과 제7반으로 분반
○ 백운면 운학1리 제1반을 제1반과 제2반으로 분반
○ 교동 제1통~제6통의 조례 별표 지번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고,
교동제4통 제5반을 폐지
○ 수도산 일원 남천동-화산동 법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편입지역
남천제10통 제3반에 편입
○ 신백제1통 및 신백제10통 현실에 맞게 조례 별표의 지번 정정
○ 고명제1통 및 고명제4통 현실에 맞게 조례 별표의 지번 정정 및
고명제1통 제4반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4, FAX 043-641-5219 담당자 : 엄정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7.30.(금) ~ 2021.8.19.(목)(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기한: 2021.8.19(목)

붙임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CDATA[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개별조례를 흡수 통합하고, 필수 조례 사항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8. 19.(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73, FAX 641–5399, 담당자 : 유수원 ]]>
<![CDATA[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안명 :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취업 지원 대책 수립
❍ 우선 채용 ]]>
<![CDATA[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 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이익의 비교․형량,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정보 공개 및 공유 (안 제3조~제8조)
❍ 공공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 등 (안 제9조~제14조)
❍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수당 지급 등 (안 제15조~제20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 07. 30. ~ 2021. 08. 19.(20일간) ]]>
<![CDATA[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3조제1항)
-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 김한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의 유족,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지급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공수훈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1항제2호)
-현행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1항제3호)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9조제1항제4호)
-현행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 김한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안 제3조제1호)
-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참전유공자 유족(전몰군경 유족) 유족명예수당 인상 (안 제3조제2호)
-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인상 (안 제3조제3호)
- 현행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 김한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 치 법 규 명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1. 07. 09.~2021. 07. 29.(20일간)
3. 공 고 방 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
<![CDATA[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 2021. 7. 9.(금) ~ 7. 29.(목)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