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jecheon.go.kr <![CDATA[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제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제3호)
○ 인용법률 불일치 내용 정비(안 제4조제1항)
○ 인용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 제시(안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5호, 제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4,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조문의 번호 체계를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문구 정비
○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투명한 센터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3. 주요내용
○ 조문의 번호 체계 수정(안 제6조, 제10조제1항)
○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생략하고, 정확한 법 문장 구성(안 제13조제3호, 제16조제2항)
○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투명한 센터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안 제17조제2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5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김수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CDATA[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CDATA[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CDATA[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개정이유
-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02. 16. ~ 03. 08.[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03 08.(월)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72, FAX 641–5399, 담당자 : 김나현 ]]>
<![CDATA[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나. 개정이유
-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02. 16. ~ 03. 08.[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03 08.(월)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72, FAX 641–5399, 담당자 : 김나현 ]]>
<![CDATA[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02. 16. ~ 03. 08.[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03 08.(월)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72, FAX 641–5399, 담당자 : 김나현 ]]>
<![CDATA[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내용(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집행 자료의 작성과 사용내역 공개(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정보공개 범위와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박지나)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일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2. 5.

제천시장 ]]>
<![CDATA[ 제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1. 2. 5.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1. 2. 5.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1. 2. 5.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안명 :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 2021. 2. 5. ∼ 2021. 2. 25.(20일간) ]]>
<![CDATA[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
비·대응·복구 등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방재단원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재난관리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03, FAX 641-6184 담당자 : 안재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건축기준 마련(제2조의2 신설)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현행 제5조제3항 삭제)
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조정(제35조제1항․제4항․제5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배포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등
○ 기존 조항을 추가 보완한 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5조)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안 제9조)
- 공공기관이나 주민의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 제안에 관한 내용 추가
○ 심의·자문 신청 및 절차 내용 추가(안 제 19조, 제20조)
○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 등 ]]>
<![CDATA[ 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경관조례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분 삭제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체적으로 문맥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 경관심의 대상 일부 삭제 및 경관심의 제외 대상 추가(안 제24조)
- 상위법 위임에서 벗어난 사항 삭제
- 경관심의 제외 대상 추가
○ 경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방법 등을 수정하고 보완(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심의·자문 신청 방법 명시(안 제32조) ]]>
<![CDATA[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가. 청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20.8.5.)과 함께 상위법과 조례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나.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명)
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명시 및 법과 관련된 내용 개정(안 제1조, 제17조)
다. 청년의 대상 연령 개정(안 제2조제1호)
라.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안 제16조)
마. 청년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 신설(안 제1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7, FAX 641 - 5039 담당자 : 김미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2.
제 천 시 장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종합감사 주기를 「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3년)를 반영한 실제 감사
주기(3년)와 일치시키고자 함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주요내용
○ 종합감사 주기 조정 : 2년→3년(안 제4조)
○ 그 외 용어 정비 및 서식 수정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붙임 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2, FAX 641 – 5129, 담당자 : 오일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
<![CDATA[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2.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안 제3조~제4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안 제5조)
라. 안전진단의 대상(안 제6조)
마.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안 제7조)
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안 제8조)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CDATA[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조례제정 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업 지원에 따른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개정 및 귀농인과 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범위 확대로 조항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의에 따른 귀농·귀촌인 정의 일부 개정(안 제2조)
○ 주택수리비 지원범위를 귀촌인까지 확대 지원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 귀농인과 귀촌인의 지원을 구분하여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427, FAX 641 - 3419 담당자 : 최미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 체결 권장
나.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기준 마련
다.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상생상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8.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공공실버타운 신축으로 인한 고암24통 신설 요청, 제3산업단지 부지의 왕암동 편입에 따른 별표 수정 필요에 따라「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관련 별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실버타운 신축에 따른 고암24통 신설 및 고암3통 경계조정
○ 제3산업단지 부지의 왕암동 편입에 따른 별표 수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4, FAX 043-641-5219 담당자 : 박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개정사유
- 법제처의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 변경 등 정비 권고와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청소년시설 정의를 명확화하고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시설의 사업과 기능 개정(안 제5조)
- 운영의 위탁기간 개정(안 제7조 3항)
- 이용시간 및 이용료 관련 개정(안 제11조, 제15조)
- 이용료 감면 등 관련 개정(안 제16조)
- 청소년시설 목록 추가 및 소재지 수정(별표1)
- 청소년시설 사업 중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 기재(별표2)
- 자구 수정(별표3)
라. 개정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
마. 입법예고기간 : 2021. 1. 8. ~ 2021. 1. 28. (20일간)
바.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기재

붙임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
<![CDATA[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CDATA[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로 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 위원의 임기 삭제(안 제4조 삭제)
○ 법령 정비기준 및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춰 문구 수정(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03, FAX 641 - 6799 담당자 : 류호양 ]]>
<![CDATA[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정책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03, FAX 641 - 6799 담당자 : 류호양 ]]>
<![CDATA[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청소년복지 향상 정책 수립․시행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복지,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안 제11조)
-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확충 등 청소년 참여 기반조성
❍ 포상 및 민간단체 등 지원(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정책 등에 이바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실시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 지원 ]]>
<![CDATA[ 제천시 폐기물관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폐소화기 등 세분화한 품명을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대형폐기물에 품목에 포함하고,
❍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중 합성수지류에서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별도 분리하기 위하여 투명 페트병 품목을 추가하여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종량제봉투 공급을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판매기관에서 봉투판매소에 직접 배송토록 봉투판매 체계를 개선하고,
❍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전입한 전입자가 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소화기 등 세분화한 품명을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중 합성수지류에서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 품목을 추가(별표 2)
❍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 신설(별표7)
❍ 종량제봉투 공급을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제3항)
❍ 제천시 전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제천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0조제3항)
❍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 삭제(제25조 삭제)
❍ 부서명칭 변경(별표 3)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22(청소행정팀), FAX 043-641-6419 담당자 : 조정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시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적용 배제 (안 제21조)
- 토지 경사도 기준 강화(안 제21조) ]]>
<![CDATA[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나. 지원단의 구성(안 제4조)
다. 단장의 임무(안 제5조)
라.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마.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민행복과 뉴새마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83, FAX 641 - 5279 담당자 : 이아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연장)]]>
2.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의 조성으로 저출산에 적극 대처하여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내용(안 제3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안 4조)
마. 지원대상(안 5조)
바. 지원신청(안 6조)
사. 이의신청 등(안 7조)
아.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안 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연장)]]> 2020. 12. 1.
제 천 시 장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0년 제천시가 인구소멸도시로 진입하여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

○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에 영양식품을 지원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으로 건강개선을 도모하고자 보충영양식품비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기존의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임신축하금은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제정)에 근거하여 2021. 1. 1.이후 출생아에 대해
지원예정인 “출산자금”과 통합되어 2020. 12. 31.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하며,

○ 그 밖의 2019-11-14 조례 제 4326호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폐지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제점을 보완하고 한방난임지원사업 대상을 연령, 성별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내용 신설(안 제2조제7항)
○ 보충영양식품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신설(안 제2조제8항)
○ 출산축하금 신청자 제한 (부칙 제2조제1항)
○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신규신청자 제한(부칙 제2조제2항)
○ 임신축하금 신청자 제한(부칙 제2조제3항)
○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 보완(안 전반)
-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관한 조례 폐지(2019.11.14.)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 나이, 성별 제한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7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20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박인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 11. 27.
제천시장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0. 11. 27.
제천시장 ]]>
<![CDATA[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0. 11. 27.
제천시장 ]]>
<![CDATA[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0. 11. 27.
제천시장 ]]>
<![CDATA[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관광 숙박시설 확충(안 제4조)
○ 직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45, FAX 043-641-5039 담당자 : 김태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관내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라. 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농업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6807 / FAX 641-6799 / 담당자 : 남동현
※ 주 소 :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20 우편번호 27109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가.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전부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나.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목적(제1조)
나. 등록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3~4조)
다. 등록금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라. 지원금 환수 조치 등(안 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11조)
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안 12~14조)
마.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운영(안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간이화장실의 설치(안 제16조)
❍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안 제17조)

의견수렴기간
❍ 2020. 11. 13. ∼ 2020. 12. 3.(20일간) ]]>
<![CDATA[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2020년 제천시가 인구소멸도시로 진입하여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

○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에 영양식품을 지원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으로
건강개선을 도모하고자 보충영양식품비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기존의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임신축하금은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제정)에 근거하여 2021. 1. 1.이후 출생아에 대해 지원예정인 “출산자금”과
통합되어 2020. 12. 31.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하며,

○ 그 밖의 2019-11-14 조례 제 4326호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폐지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제점을 보완하고 한방난임지원사업 대상을 연령, 성별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내용 신설(안 제2조제7항)
○ 보충영양식품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신설(안 제2조제8항)
○ 출산축하금 신청자 제한 (부칙 제2조제1항)
○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신규신청자 제한(부칙 제2조제2항)
○ 임신축하금 신청자 제한(부칙 제2조제3항)
○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 보완(안 전반)
-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관한 조례 폐지(2019.11.14.)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 나이, 성별 제한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20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박인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의 조성으로 저출산에 적극 대처하여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내용(안 제3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안 4조)
마. 지원대상(안 5조)
바. 지원신청(안 6조)
아. 이의신청 등(안 7조)
자.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안 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현 규칙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주요내용
○ 제7조(지원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제10조(대장관리)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15, FAX 641–5399, 담당자 : 박민영 ]]>
<![CDATA[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례 정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8조제2항)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민원지적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3-641-5872, FAX 043-641-5922 담당자:손자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3.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기준인력 순증분)를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함(33명)
○ 드림팜랜드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체질개선과 지역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연장 승인에 따라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원 조정 : 1,134명 ➞ 1,167명(증 3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116명 ➞ 1,149명(증 33명)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안 별표 3)
- 일반직 : 1,097명 → 1,128명(+31명)
▸ 6급 이하(+31)
- 연구직 : 5명 → 6명(+1명)
▸연구사(+1)
- 지도직 : 31명 → 32명(+1명)
▸지도사(+1)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4)
- 존속기한 : 2020.12.31. → 2021.12.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 원 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