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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제도

분야별정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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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지역개발과
이름
황문영
전화번호
043-641-6243

우리시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지목: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란?

  •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등 사실상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소유자의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신청대상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 및 보상절차

가. 신청

  • 매수청구 신청서 작성 후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제출
    • 청구서 하단 첨부
    •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 필요(인감증명서 첨부)

나. 보상절차

  1. 매수청구 신청

    신청서 제출

  2. 매수여부 결정

    접수 후 6개월 내 매수여부 통보

  3. 보상실시

    매수 확정시 매수통보일로부터 2년 내 보상협의 및 보상 실시

  4. 보상완료

    보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개인→제천시)

⇒ 매수확정 통보가 되었더라도 제천시의 재정 상황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2년내 매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매수결정 된 토지는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산정)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확보 현황

  • 예산은 지방의 소규모 도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매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만이 편성되고 있으며,
  • 실질적 보상은 기초조사(보상가산정등) 이행 후 확정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 자체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토지를 매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가. 잔여지 보상여부?
    • 매수청구제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데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토지매수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에 한정되며, 도시계획시설 부지밖의 토지(잔여지, 잔여건축물)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나. 지상물(건축물등) 보상에 따른 이주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 “가”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주대책비, 영업손실비, 건축물 보수비등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기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건축물(정착물)이 일부만 포함되었을 경우?
    • 편입된 건축물(정착물)만 보상 가능하므로, 건축물 분리가 가능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불가능할 경우 편입된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토지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라.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청구 신청은 가능하나 보상협의 실시 전 신청인이 직접 해결하여야 보상협의가 가능합니다.
  • 마. 매수청구 후 매수불가 통보를 받았을 경우?
    • 제천시의 재정상태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정에 의거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제천시가 매수하지 못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또는 공작물(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제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

  • 상기내용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 043 - 641-6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