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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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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청구대상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시세: 시장 / 도세: 도지사 - 시장을 경유하여 도에 신청 가능)

시→도→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 심사청구(2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도지사에게, 도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 도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흐름도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고지서 수령) 시군으로 환급결정을 할경우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이내 청구합니다. - 90일이내 시ㆍ군ㆍ구 접수하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하여 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를 합니다. 후 90일이내에 본인 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하며 행정소송 (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합니다. 90일이내 이의 신청시도 동일하게 행정소송(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통하며 90일이내 심사청구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후 이의신청이 생략가능하며 심사청구후 행정소송(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