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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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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곳에서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에 의거 별지 44호의 ‘불놓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마을 공동 소각 시에는 마을단위로 제출받아 마을별로 불놓기기간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불놓기를 하여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641-535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1. 밭 또는 가옥 등에 피해를 주는 입목 벌채는 임야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해목의 수고 높이만큼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2.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641-53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산의 나무를 벌채하려면
    1. 벌채목의 벌기령(소나무 50년, 낙엽송 40년 등)에 도달하v   임야소유권자 또는 임야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벌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벌채허가서류는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산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성하여야 하며 벌채허가조건과 현지여건 등을 검토하여 벌채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641-53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1. FLIS산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forestland.go.kr 에 접속합니다.
    2. ‘산지정보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할 산지의 소재지를 입력한 후 조회를 하면 산지구분현황 및 산지용도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641-534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 자동차의 강제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발정황을 종합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를 판단, 처리
    ◦ 폐차장, 주차장 등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 (641-528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 불법 구조변경 사례
    구분
    위반유형
    승용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각지거나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 차체 하부를 5~6㎝이상 높힌 경우(4륜구동 짚)
    ◦ 광폭타이어 장착으로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등
    승합
    ◦ 승합차↔장의차↔구급차↔어린이운송용승합↔의료검진차↔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화물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다음과 같이 변경
    - 탑차 : 내장, 냉동, 윙바디, 방송광고차, 현금수송차, 발전차, 시저차  (고소작업 또는 광고작업)
    - 탱크로리 : 위험물(휘발유/경유),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사료운반차, 화공약품
    -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쓰레기차
    -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적재함 높이증가
    ◦ 화물밴형짚 → 승용짚(좌석 및 측면 창유리 설치)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 과적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랜딩 축을 추가 설치
    기타
    ◦ 경광등 설치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등록번호판 등 위반사례
    구분
    위반유형
    등록번호판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번호판 또는 번호판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답변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구조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
       가. 자동차등록증  하시어 열어
       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다.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라.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마.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바.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 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동일한 형식의 차종범위 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3. 구조변경절차
       구조변경승인신청 및 승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구조변경 작업 및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발급(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소) ⇒ 구조변경검사신청 및 검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합격시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및 전산 입력
    구조변경 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641-52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 이전등록은 매매, 증여, 상속, 촉탁, 판결에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이전에 관한 서류는 제천시 홈페이지(www.okjc.net) 전자민원창구     ⇒ 생활민원⇒ 차량등록 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 개시일부터 3월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기간경과시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양수인이 2인이상 공동명의 이전등록할 경우 양수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 양수인은 양도인의 서류는 매매의 경우 서류와 같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양도증명서 및 공동소유확인서에 연명으로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관할 관청에서 처리하며, 지분율이 있으면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은 2인이상중 1 명 앞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이전등록이 가능하나요?
    - 검사 미필차량의 이전등록은 가능하나, 양수자가 이전등록일로 부터 1달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미처 받지 못할 경우 현 차량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에 의해 매각 처리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록촉탁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시 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전등록 신청은 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바 가족도 제3자 로 보아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임장 도장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시켜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구매행위등의 능력이 없는 행위 무 능력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하시면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단체로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 교회등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사단으로서의 주요한 사항인 정관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에 따른 차량구입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시어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고유번호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등 지참하시면 이전등록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중 1명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사망한자의 지분만큼 상속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이전서류로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각서 (도장날인 및 신분증 복사), 제적등본(사망자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50%로 처리하고 있음.</p>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 차량등록팀(641-5281, 5282, 5289)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주차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1.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단속된 후 15일 이내에 그 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A4용지에 진술인 성명, 차량번호, 전화번호, 연락가능한 주소,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제천시청 교통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FAX(641-5279) 또는 우편(제천시 의림대로 436 보건복지센터   교통과)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증거서류는 응급환자의 경우 진료확인서, 고장의 경우 수리확 인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첨부물이 해당됩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641-527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어린이교통공원 이용하시려면
    1.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 (043) 644-5771
       FAX : (043) 644-5772
    2. 이용시간은 09시~18시이며 이용료는 무료로 이용개시 5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641-527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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