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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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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01.25
  • 조회수 135
  • 작성자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043-641-4766
  • 첨부파일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37,888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개정
    ❍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자격 조항 신설 (안 제2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름
    ❍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관련 공개모집 조항 삽입 (안 제3조)
    ❍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정함 (안 제4조)
    - 임기를 24개월 미만으로 정함
    ❍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활동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활동시간을 주 15시간 미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1. 25. ~ 2019. 02. 14.(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김홍철 의원(발의의원) : 043)641-4712
    - 자치행정전문위원 변태수 : 043)641-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