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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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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03.15
  • 조회수 50
  • 작성자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043-641-4768
  •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32,256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칙명 :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건전한 국외연수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명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 문구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호선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지방의회 개회 중, 의원 전원 또는 1명 출장,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귀국 후 15일 이내로 하고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 강화(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장수연)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