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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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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름
김은지
전화번호
043-641-5083
  • 제목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05.15
  • 조회수 187
  • 작성자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043-641-4767
  • 첨부파일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_홈페이지용).hwp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_홈페이지용).hwp (18,432 Byte) 미리보기
  • 내용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으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에서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모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아동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기(유모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호)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6. 의견수렴기간 : 2019. 5. 15. ~ 2019. 6. 4.(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6.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대순 의원 : 043-641-4743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