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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법인실태조사 2차분 후속조치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9년 농업법인실태조사 2차분 후속조치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8
작성자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803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1년 이상의 장기휴면(미운영)으로 조사되어 후속조치(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14. ~ 9. 29.(16일간)
2. 공고내용 : 농업법인실태조사 후속조치(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의견제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5항, 동법 제20조의3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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