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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제천시가 기업,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2019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정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관내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 규제 발굴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시는 새로이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관련 4법을 마련하였으며, 규제혁신 3종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도입하였다.

규제 신속 확인이란 신제품․서비스 시장 출시를 위해 사업자가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 주관부처에 문의하는 제도이며, 규제 소관부처에서 30일이내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체감형 규제혁신을 달성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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