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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연장)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연장)
조회수 397
작성자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03
첨부파일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
제 천 시 장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0년 제천시가 인구소멸도시로 진입하여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

○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에 영양식품을 지원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으로 건강개선을 도모하고자 보충영양식품비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기존의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임신축하금은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제정)에 근거하여 2021. 1. 1.이후 출생아에 대해
지원예정인 “출산자금”과 통합되어 2020. 12. 31.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하며,

○ 그 밖의 2019-11-14 조례 제 4326호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폐지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제점을 보완하고 한방난임지원사업 대상을 연령, 성별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내용 신설(안 제2조제7항)
○ 보충영양식품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신설(안 제2조제8항)
○ 출산축하금 신청자 제한 (부칙 제2조제1항)
○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신규신청자 제한(부칙 제2조제2항)
○ 임신축하금 신청자 제한(부칙 제2조제3항)
○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 보완(안 전반)
-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관한 조례 폐지(2019.11.14.)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 나이, 성별 제한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7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20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박인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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