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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88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4
첨부파일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o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이관되는 조항에 대하여 삭제 및 개정 반영하고, 부정확한 연도표기를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o 부정확한 연도표기 수정(안 제2조제1항)
- “19.6.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개정
o 상위법 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 및 개정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안 제3조)
※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경감률 직접 명시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안 제4조제1항)
-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o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처
- 주소 : (우)27188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 세정과
- 전화 : 043-641-5624, FAX 043-641-5619 담당자 : 권환
o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043-641-5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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