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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79
작성자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043-641-4767
첨부파일
❍ 조례안명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시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적용 배제 (안 제21조)
- 토지 경사도 기준 강화(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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