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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7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4
첨부파일
「제천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o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전)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정 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2. 주요 내용
o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개정(안 제6조)
-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안 제7조,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o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처
- 주소 : (우)27188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 세정과
- 전화 : 043-641-5624, FAX 043-641-5619 담당자 : 권환
o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043-641-5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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