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jecheon.go.kr <![CDATA[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법령에 맞도록 시행계획 명칭 개정(안 제3조제3호)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 대행 내용 신설(안 제9호)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안 제10조~제12조)
- 위원회 정기회의 사항 개정(안 제13조제1호)

4. 입법예고 : 2022. 7. 1. ~ 2022. 7. 21. (20일)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55 (노인장애인과), FAX 043-641-5409 담당자 : 문경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가. 규 정 명 :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나. 개정사유 :
- 대리운전 자격 완화 규정 신설 및 개인택시 면허차량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우선순위 사항 중 관내 일반택시회사 장기 근속자 및 관내
운수종사자 우대를 위한 근속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 ~ 2022. 7. 21.(20일간) ]]>
<![CDATA[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감사원 권고에 따라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 소재의 경우에만 지원대상이었던 조항을 수정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나 관내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하며,
○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 제천시 주소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
○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부합하도록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경쟁제한 규제 자치법규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대 금지 조문 삭제(안 제15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 개선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13 (문화예술과), FAX 043-641-5509 담당자 : 이태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의 명칭을 근거법과 일치시키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변경에 따라 개정(안 제6조제2항)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
-(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5항
○ 종합 계획 수립에 따른 조문 추가 명시(안 제7조)
○ 상위법 적용 조문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1조제1항)
-(현행)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개정)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 2022. 6. 3.(금) ~ 2022. 6. 23(목) (20일간 이상)
5. 의견서 제출 :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6. 연락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2, 팩스 043-641-5329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발생하는 휴무를 6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당직 후 대체휴무도 6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당직근무편성 제외대상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여 당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숙직 및 일직 근무 후 대체휴무의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당직근무자의 휴무사용 기간 연장 규정 삭제(안 제6조제3항)
○ 당직근무편성 제외대상 구체화(안 제7조2)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총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3, FAX 641 - 5219 담당자 : 문성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안 제4조)
- 미래첨단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교육·훈련 등의 지원(안 제9조)
- 스마트농장 지원(안 제10조)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 ~ 안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첨단농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93 (농업정책과), FAX 043-641-6799 담당자 : 신동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의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 오기된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제3자 전대 금지 삭제(안 제14조제1항제4호)
○ 오기된 근거조항 수정(안 제5조·제10조·제21조)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54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이용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관련법규 수정(안 제1조)
- 당 초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 변 경 :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관련법규 수정(안 제7조)
- 당 초 : 지방재정법 제94조
- 변 경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0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85 (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성원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조례명: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8조)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2,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담당자:임지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 제천예술의전당의 사용허가 신청(안 제2조)
○ 사용료 감면신청 및 반환신청(안 제5조, 제6조)
○ 관람권의 검인 및 관람권의 위탁(안 제7조,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시설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557, FAX 641 – 5509, 담당자: 김영호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목적(안 제1조)
○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탁운영(안 제7조)
○ 사용료 및 감면기준(안 제12조)
○ 관람료 징수(안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시설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557, FAX 641 – 5509, 담당자: 김영호 ]]>
<![CDATA[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 정비 (안 제2조제1호)
- (현행)「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 (개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381 (자연환경과), FAX 043-641-6379 담당자 : 이나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21년도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을 위해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캠핑장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불가 의무 삭제 -------(안 제8조제4호)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산림공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534(산림공원과), FAX 043-641-6479 담당자 : 임영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제천시에서 추진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수의계약 근거 규정(안 제4조)
○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안 제5조 ~ 제9조)
○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 등(안 제11조 ~ 제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촌활성화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31, FAX 641 – 6959 담당 : 박건우
※ 전자우편(이메일) : ianpark98@korea.kr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허가 대사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해체하려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1항)
- 해체하려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2항)
○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제8조제4호)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박재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전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로 「환경정책기본법」 에 맞게 인용 조문 개정(안 제22조제2항)
4. 입법예고기간 : 2022. 5. 06. ~ 2022. 5. 26. (20일간)
5. 의견서 제출
○ 연락처 043-641-6382 (자연환경과), FAX 043-641-6379 담당자 : 정연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 례 명: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폐지사유: ´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관련 규정이 없으며, 계곡수 명예감시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안):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기간: 2022. 5. 6. ~ 2022. 5. 26.(20일간)

붙임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이「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천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4조)
❍ 환경교육센터 지정(안 제5조)
❍ 환경교육센터 업무의 위탁(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84, FAX 641 – 6379 담당자 : 고연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 이 조례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시설물에 대해 시민이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나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로 안전신문고 등이 운영되어 본 조례의 안전점검 청구에 관한 기능을 담고 있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개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 안전신고 통합 포털 시스템으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원 할 수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185 , FAX 641 - 5118 담당자 : 김다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가 개발한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축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용절차 및 승인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동브랜드 적용 범위(안 제4조)
○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안 제5조)
○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안 제7조)
○ 공동브랜드 사용자 사후관리 등(안 제11조 ~ 안 제13조)
○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4조)
○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6조 ~ 안 제1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유통축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62, FAX 641 - 6849 담당자 : 남철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손처분” 또는 ”결손“을 “정리보류” 또는 ”시효완성정리“로 개정(안 제13조 ~ 제16조)
○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등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9호(갑)·제9호(을)·제10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622, FAX 641 - 5619 담당자 : 오영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지방세법」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안 제3조)
- 법 제71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안 제4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오영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일몰이 도래하거나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개발 목적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세 감면사항 중 사회적 약자지원 및 지역개발 목적 등 기한연장
(안 제2조: 2년6개월 연장, 안 제5조, 안 제7조 ~ 제8조, 안 제10조: 3년 연장)
<기한연장 대상조문>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경감(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경감(안 제7조)
-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감면적용일 명확화에 따른 조문개정
(안 제2조제1항)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오영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선정방법, 포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세목명 변경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 선정대상 중 지방세자동이체납부를 제외(안 제3조제1항제3호)
○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중복 포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 및 지원 사항 추가 (안 제4조 ~ 제7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오영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총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2,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예방접종 지원 대상(안 제1조 ~ 제3조)
- 예방접종 절차 및 기록 등록․관리, 환수조치 등(안 제4조 ~ 제6조)
- 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안 제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2. 04. 08. ~ 2022. 04. 28.(20일간) ]]>
<![CDATA[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제 천 시 장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현행 조례의 보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며, 경관지구 내 용도제한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재공고 규정 정비(안 제9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안 제16조의2)
○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 조항 신설(안 제55조의3)
○ 위원회 회의 정례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71조)
○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정비(안 제76조)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4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43 (도시재생과), FAX 043-641-6229 담당자 : 이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4. 1.
제 천 시 장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상의 의미는 상을 준다는 의미로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조례 내용에 맞게 포상금으로 제명 변경 및 상위법 제명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0.1.1.시행)→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011.10.29.시행)
❍ 포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개정(안 제명)
- (현행)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개정)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안 제4조)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1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91, FAX 641 - 6379 담당자 : 홍중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제 천 시 장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권고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대표자 자격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해당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자격부분에서 대표자의 자격기준
일부를 삭제(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42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정은옥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연장횟수 기준을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기준 신설(안 제21조제4항)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안 제34조제4항제2호)
○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박재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시행 2022. 3. 1.)됨에 따라 우리시 공유수면 여건에 맞춰 점용료·사용료의
금액 산정기준·방식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안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
<![CDATA[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농·축산 농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 및 지원한도 증액을 위해 현행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제4항)
○ 융자금의 이자 차액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조)
○ 융자금의 지원한도 증대(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1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802 (농업정책과), FAX 043-641-6799 담당자 강병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22.01.13.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변경(안 제2조)
- “3인 이상 5인이하” 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
ㅇ 검사위원 중 제천시의회 의원의 참여인원 변경(안 제3조)
-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3월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82 (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원문희 ]]>
<![CDATA[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제11조에 의거「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가 신규 지정(승인)됨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중소기업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 및 현행법령의 위임사항 중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 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2조)
○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및 위원의 임기 • 연임횟수 규정 신설(안 제14조)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및 재심의 근거신설(안 제14조)
○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27조)
○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용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 특례 적용(안 제29조제1항 및 별표 7)
○ 광고물 등의 허가 • 신고 수수료 각 목의 개정(안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최용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적용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지방자치법 근거 추가(안 제1조)
○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비율 축소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안 제10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장기동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2. 3. 4.(금)
3.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2. 3. 4. ~ 3. 24.(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2. 3. 4.(금)
3.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2. 3. 4. ~ 3. 24.(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1.

제 천 시 장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시민 참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상세히 마련하고, 기존 시민기자단을 실제 운영목적 및 방식에 부합하는 시민홍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참여 이벤트 근거 마련(안 제6조)
○ 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명칭 변경(안 제7조)
(현행)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 (개정안)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176 (제천시청 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김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액을 타시군 수준으로 현실화해,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송 직접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 행정소송(본안) ·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 30만원 이내)
- 소액사건 · 신청사건: 1명당 (2만원 → 10만원 이내)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4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129 담당자 : 유선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률자문 수요 증가와 법률자문관 부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조정(안 제2조)
(현행) 2명 → (개정안) 3명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4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219 담당자 : 유선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 11.

제 천 시 장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비 필요
○ 행정안전부의 2021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개정

3. 주요내용
○ 홍보대사 결격사유 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호)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172 (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김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입법평가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활동 기간에 맞추어 일치시키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에 따라 간사 자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법평가 위원 임기 및 간사 자격기준 개정(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3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129 담당자 : 이신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명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2. 2. 11.(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2. 2. 11.~ 3. 3. (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청소년센터와 청소년문화공간 꿈뜨락 개관에 따른 시설현황 등을 정비하고,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 임명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제3호)
○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의2)
○ 청소년시설의 명칭 등 정비 (안 별표 1 ~ 별표 3)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목)까지 제천시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삭제(안 제13조)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특화산업육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84 (특화산업육성과), FAX 043-641-6749 담당자 : 변승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5. 공포, ‘22.1.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안 별표 1)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 비고 나목 및 다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 나목: 축의금·조의금 가액 범위(신설)
- 다목: 선물 등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변경)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붙임 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
<![CDATA[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가. 청년층의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나.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사업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17조제1항제3호, 제7호 및 안 별표)
나. 청년정책사업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17조제2항)
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내용 개정(안 제19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7, FAX 641 - 5039 담당자 : 김미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시행 2022. 3. 1.)됨에 따라 우리시 공유수면 여건에 맞춰 점용료·사용료의 금액 산정기준·방식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안 제4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안 제6조)
4. 조 례 안 : 붙임 ]]>
<![CDATA[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지원대상(안 제1조 ~ 제3조)
❍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선정(안 제4조 ~ 5조)
❍ 지원제외 및 환수, 지원대상자의 관리(안 제6조 ~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