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진단작성기준

인쇄

장애진단 작성기준 안내

크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와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①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내과 (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 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②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③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①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② ①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 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①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③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②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 외과·소아청소년과 결핵과또는 산업의 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명장애 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척수)장애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 18세(남), 만 16세(여) 판정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장애 2년 후 재판정(1회)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장루 ·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 성인-매 3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소아청소년-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심장장애 성인-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은 제외
소아청소년-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3회). 이식은 제외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