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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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공시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이용 상태 등이 인근 지역 토지의 표준이 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함.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됨
매년 1월 25일경 결정·공시.

시장이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됨
매년 4월말, 10월말 결정·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은 개별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구분별 제도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구분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구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1. 1. 1
지방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토지공개념제도	개발부담금	개시시점가 산정	1993. 8. 11
기타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대부ㆍ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1990. 6. 3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매수 대상토지판정기준	200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