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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 선정 시상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0년 제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 선정 시상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제천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2020제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 심사’를 지난 14일 서면심사로 진행하였으며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심사는 허경재 제천시 부시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실시하였으며, 평가 항목으로는 시민체감도(10점), 참신성(10점), 효과성(10점), 실현가능성(10점)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수의계약 예정가격 요율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제출한 도시재생과 강창구 주무관이, 우수상에는 ‘농촌민박사업자의 교육기관 지정 및 보수교육 규정마련’을 제안한 농업정책과 이필주 주무관과 ‘감염병 확산 방지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란 사례를 제출한 시립도서관 김소람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발굴된 과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규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과제 발굴 심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천시는 내년 4월경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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